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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4돌 특별인터뷰]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성장엔진 가속 위해 규제개혁 필요”

[창간14돌 특별인터뷰]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 “성장엔진 가속 위해 규제개혁 필요”

기사승인 2019. 11.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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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응원.창업국가 국정과제로...AI.바이오분야 신산업 지원확대
규제혁신 통한 기업성장 뒷받침...돈 안드는 경제활력 제고방법
공유경제 등 이해충돌 사안 지속적 대화로 사회적 합의 찾아야
창간인터뷰 김지형 인터뷰
김지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이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을 맞아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규제를 풀어가는 핵심은 소통”이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의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규제혁신은 돈 들이지 않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형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장(61·전 대법관)은 11일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 ‘한국경제 성장엔진을 돌려라’ 특별인터뷰에서 규제혁신을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 관련 조정위원장·지원보상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 조사위원장 등 대한민국 사회의 첨예한 이해 충돌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해왔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규제와 혁신이라는 상충되는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우리 경제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와 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선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창간인터뷰 김지형 인터뷰
김지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김현우 기자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규제혁신 3대 핵심요소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규제체계를 선(先)허용 후(後)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해 우선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또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으로 규제를 면제·유예 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했다. 둘째, 추진방식을 국민·기업이 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바꿨다. 셋째, 공직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격파하고 있다. 넷째, 지역 현장간담회와 협회·단체·기업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기업과 소통하고 있다. 그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 혁신과 기존산업 규제개선, 민생 불편 해소 등의 분야에서 3600건 이상의 규제를 혁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역할은 하고 있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규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새로 도입하고, 강화하려는 규제에 대해 피규제자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사회적 요구로 인해 규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고민해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2700여 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했다. 이 중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100여 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의 의견을 듣고 심의·의결했다. 이 중 5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철회나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 보편요금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방송분쟁 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해당 규제의 도입 필요성, 적정성에 대해 위원들과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 이 외에도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어떻게 추진되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 때문에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가로막히는 문제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 전환방안을 발표하고 37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올해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등 4대 분야에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3종 세트를 도입해 시행 10개월 만에 148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세워지고 온·오프(On Off) 해외여행자 보험이 출시되고 공유주방 업계가 활성화되는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7개 시·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자율주행자동차·드론 등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의 발전단계를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고 있다.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창간인터뷰 김지형 인터뷰
김지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김현우 기자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이나 민생 분야의 규제개혁도 시급한데?
“기존 산업과 민생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테마별 일괄정비(Top down)와 현장건의에 따른 규제개선(Bottom up)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 산업과 관련해서는 창업·영업·입지 등 제약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 등 생애주기별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14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민생 분야 규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조사 혁신방안,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정부인증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 지역제한 민생불편 규제혁신 등을 발표했다.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있다.”

-현재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원격의료와 공유경제 등이 핵심규제(Big Issue)다. 정부는 이런 핵심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등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해결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공유주방과 택시동승서비스(반반택시)를 승인하고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과 해묵은 과제들을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유경제와 바이오·헬스케어, 수도권 규제 등 가치갈등이나 이해충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의 경우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체계(what)·추진방식(how)·공직자(who) 혁신과 소통강화 등 규제혁신 4대 전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선(先)허용 후(後)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공공기관 규정까지 전면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추가 승인을 적극 검토하겠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전기·수소차,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둘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다. 올해 4~6월까지 부처에서 일차적으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했던 건의 과제를 재검토하고 행정규칙을 1차 정비한 결과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연말까지 남은 행정규칙을 모두 정비하고 내년부터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도 정부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셋째,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다. 이제는 면책과 사전 컨설팅 활성화, 사례 확산, 교육 등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규제정책의 현장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신문고, 협회·단체 현장 간담회,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기업·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하겠다.”

창간인터뷰 김지형 인터뷰
김지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김현우 기자
-규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규제는 속성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서 수범자 입장에서는 저항감을 갖기 십상이다. 하지만 자유는 책임이 수반되지 않으면 방종이다. 문제는 자유와 책임이 적절하게 균형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책임이 어느 정도로 배분돼 있을 때 균형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은 항상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과제를 안겨준다. 이해관계 조정의 첫 걸음은 합리적인 논의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조정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논의 주체들 사이에 창의적인 사고와 접근이 요구된다. 규제를 풀어나가는 핵심 키워드는 소통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규제 이슈를 다루는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그 파트너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체계가 상시적으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규제 논의는 기본적으로 갈등 관리의 문제에 속한다. 국가·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구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이런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이 아주 시급하고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투데이 창간 14돌 어젠다인 ‘한국경제 성장엔진 돌려라’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 아시아투데이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린다. 창간 특집 지면을 통해 아시아투데이 독자들과 규제개혁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신성장 산업전략,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조 4000억 원에 달했고, 유니콘 기업 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 9개로 늘어 세계 6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와 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선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혁신은 돈 들이지 않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보완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창간인터뷰 김지형 인터뷰
김지형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김현우 기자
김지형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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