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규제 꾸준히 개선되야”

중소기업계는 13일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는 지난달 4일 대통령과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엄혹한 가운데 그동안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됐다”며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는 이번 발표의 후속조치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줄 것을 당부하며, 중소기업계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