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글 등 IT기업 운영상황 공표 등 규제강화

일본이 구글, 아마존 등 세계규모의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이 각종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제 법안을 입법할 방침이다. 구글 홈화면 캡쳐/제공= 구글 홈페이지

일본이 구글, 아마존 등 세계 규모의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들어간다.

1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민관 회의체 미래투자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핵심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은 IT기업이 광고사업 등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일본 정부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 조건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데이터 삭제와 이용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를 하는 IT기업의 경우 상품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IT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에 부당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IT기업들은 이와 관련해 보고 의무가 과도해 제품 개발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