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태도 불변에 “아직 시간남아”...지소미아 운명의 5일

일본 언론 "한국 수출규제 철회 안 해...기존입장 유지 미국에 통보"
문재인 대통령, 에스퍼 연장요청에 단호...靑 "종료때까지 열려있어"

청와대는 17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의미있는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태도 변화가 있을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보도는 보도일 뿐”이라며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를 공식 종료 할 때까진 우린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본의 변화 없인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도 “일본 측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와 한·미 간 회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요구와 관련한 대응 방침을 재차 검토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와 관련한 대처 방침을 논의한 회의에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이해도 구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에서 언급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는 지난 15일 도쿄에서 진행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간 접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간 회담은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는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고, 서울에서 진행된 에스퍼 장관의 문 대통령 예방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 접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