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AI 경쟁력 확보 위해 10년간 2조원 투자…CJ헬로 인수, 연내 심사 완료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AI(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연내 AI 국가전략을 제시해 국가 혁신에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 방송통신 생태계를 고려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8일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토대로 올해 안에 AI 국가전략 제시할 것”이라며 “과거 1999년 우리나라가 사이버코리아 21 등의 전략을 통해 IT 불모지에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 갖춘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AI 국가전략이 국가 혁신에 경제 환성화를 통한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관계부처들과 함께 중장기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네이버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AI는 인류의 동반자”라며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AI에 대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AI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AI 인재양성 △AI 칩 등 분야에 10년간 약 2조원 투자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2차관실 조직 개편 등 AI 국가전략으로 AI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AI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W(소프트웨어)·AI 필수교육 시수 확대와 교대·사범대 예비교원의 SW·AI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또, AI 칩 등 포스트 딥러닝과 같은 신개척 분야에 10년간 약 2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더불어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여야가 데이터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국회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AI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2차관실 조직을 대폭 개편했다. 최 장관은 “조직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20년 넘게 과거 정보통신부의 틀이 유지되어 왔던 ICT 정책조직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쇄신한 것”이라며 “우선은 분절화되었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책기능을 집결하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설치함으로써 AI 국가전략 등 범정부적인 AI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의 혁신성장 성과창출에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 위협과 사이버 침해에 대비하도록 정보보호정책관을 확대 개편하고 신설되는 정책실에 총괄국으로 배치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보보호 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5G와 클라우드의 발전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점차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더 자주 소통하면서 우리의 정보보호 역량을 키우고 정보보호 산업과 시장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 시장의 M&A(인수합병)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최근 OTT의 급격한 성장으로 미디어 시장의 환경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방송통신 미디어 기업간 M&A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8일 공정위가 이 두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어 현재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처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계획이다”며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CJ헬로와 LG유플러스 심사 내용, 일정 등 공정위 공유된 게 없어 ‘깜깜이 심사’라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에서 심사하고 발표를 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보고 있는데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필요한 요청자료가 덜 온 게 있다. 그것까지 오면 우리 부에서 방송통신 쪽으로 심사, 자문도 받고 심사도 할 예정이다”며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그렇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서 바라보는 심사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과기정통부 생각하는 기준들은 사실 조금 다르다. 공정위는 다른 면에서 보고 과기정통부는 또 다른 면에서본다. 양 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등을 보기 때문에 공정위 의견 잘 듣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잘 보고 판단하면 양쪽이 상부적으로 작용해서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알뜰폰 정책 실패 우려에 대해서는 “알뜰폰 정책 전혀 실패하지 않았다. 알뜰폰 시장 잘 유지되고 있다”며 “알뜰폰 관련해서 5G, 새로운 LTE 요금제 확대해서 알뜰폰 시장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