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주택자 규제 효과 본격 시작…통계 작성 이래 최초”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통계청의 ‘2018년도 주택소유통계 발표’에서 서울지역의 다주택 가구·개인 비중 감소와 관련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19일 “지난해 들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가구·비중이 감소했으며 개인 기준으로도 다주택자 비중이 감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의 다주택가구는 2017년 52만5000가구에서 지난해 52만가구로 28.0%에서 27.6%로 감소했다. 개인 기준 역시 같은 기간 서울의 다주택자 비중이 38만9000가구로 똑같았지만 비율에서는 16.0%에서 15.8%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8·2대책과 9·13대책 등에 따른 다주택자 규제(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종부세 강화 등)의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며 “전국 기준으로도 다주택자·가구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7년 7.0%에서 지난해 3.4%로, 다주택가구의 경우 같은 기간 4.1%에서 2.4%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