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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전운 고조…이번주 후반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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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전운 고조…이번주 후반이 고비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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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 교통 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이고 있다./연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정치권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총력 저지에 나서고 있다.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 주 후반 열릴 여야 협상에서 묘수가 나오지 않으면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9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 정족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리고 소속 의원 129명의 표 단속에 돌입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협공했던 군소정당과 공조복원을 모색하면서 한국당을 뺀 개혁법안 처리 명분 쌓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소정당이 사활을 건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제를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사법특권을 철폐할 공수처법과 민심 반영해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를 해친다는 것은 압도적인 궤변”이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은 12월 20일이 처리의 물리적 마지노선”이라며 “법안 상정에 앞서 수정안을 5당이 합의하느냐, 4당 간에 별도로 하느냐의 쟁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신종 날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될 것”이라며 “군소정당 안에서도 준연동형 비례제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민주, 패스트트랙 공조복원 주력 vs 한국, 본회의 통과 총력 저지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수정을 시사한 점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과 군소정당 간 공조복원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일치단결 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30대 70, 240 대 60, 250 대 50(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이라는 숫자놀음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미온적 태도로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데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중재 노력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어서 접점을 찾을지 불투명하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24일 방미 과정에서 물밑 협상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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