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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는 것...공수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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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는 것...공수처 반드시 필요”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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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조국 임명 국민 눈높이 안맞아 송구"
문 대통령, 국민과 대화<YONHAP NO-4647>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MBC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두 가지”라며 “그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각에서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라며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등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경찰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서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기된 것이 공수처이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돼있는데 차제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기 속한 조직에 대해 더 자부심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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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MBC 방송 화면 캡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를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대통령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고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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