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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 난항 속 미국, 한국에 13만t 쌀 판매 합의 적극 홍보

미중 무역합의 난항 속 미국, 한국에 13만t 쌀 판매 합의 적극 홍보

기사승인 2019. 11. 20.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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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아름다운 합의, 서명"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미 농가, 한국에 최대 시장진출 보장"
퍼듀 농무 "미 농가 수출기회 확대, 트럼프 결심 위대한 증거"
미중무역전쟁 피해 농가 달래기 해석
이재욱 차관, 쌀 관세율 513% 확정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13만t 규모의 쌀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이날 오후(한국시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결과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 차관은 우리나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과 검증 협의 결과 쌀 관세율 513%, 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총량·국영무역 등 기존제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13만t 규모의 쌀을 판매하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 최대 500억달러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상 성과를 적극 홍보, 농심(農心)을 달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 앞서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자찬한 데 이어 “우리는 최근 한국과의 합의에 막 서명했다. 역시 아름다운 합의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산 쌀 판매 합의를 높이 평가했다.

우리 농식품부는 이날(한국시간) 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인 40만8700t이 중국 15만7195t, 미국 13만2304t 등 5개국에 할당됐다며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미국 쌀의 시장접근 보장에 대한 한·미 합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한국이 연간 13만2304t의 미국 쌀에 대해 시장진입을 제공할 것이며 연간 1억1000만 달러규모”라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번 합의로 우리 농가가 한국에서 쌀에 대한 최대 규모의 시장진입을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오늘의 발표는 미국 농가와 목축업계에 수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위대한 증거”라며 “이런 합의는 중요한 시장에서 미국 쌀 생산자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 고객에게 미국 농가의 제품을 소개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퍼듀 장관이 이번 한·미 합의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관례적 표현이면서 미·중 무역협상 지지부진으로 불만에 누적되고 있는 미 농가 달래기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인 농장 지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은 지난달 11일 중국이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최종 조율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중국은,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저 관세를 더 높일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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