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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국 종료 될 듯...청와대 NSC 상임위 열고 ‘종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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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국 종료 될 듯...청와대 NSC 상임위 열고 ‘종료’ 가닥

이석종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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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노력 통한 막판 타협 여지 남겼지만 연장 미지수
강기정 "아베 정부 백기 투항 강요...굴복시키겠다는 의지"
강경화 "일본수출규제 부당...태도변화 없으면 내일 종료"
다시 황교안 찾은 강기정<YONHAP NO-4801>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막판 극적 타협이 없는 한 22일 자정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정부는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땐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의 태도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혀 타협의 여지는 남겨뒀다.

일단 22~23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청와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지소미아와 관련해 “사실상 오늘 회담이 안 되면, 진전이 없으면 내일은 어려워지지 않겠나 고민”이라며 “종료되지 않는 쪽과 종료가 불가피한 쪽에 두 쪽 다 열어 두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지난 주부터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 온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다른 외교라인은 일본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수석은 “아베 신조 일본정부 입장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를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라며 “이렇다 보니 진전이 안 되고 정말 살얼음 걷듯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계속되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어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된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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