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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부동산 시장 이끄는 거래 지표·정보 기능 수행하는 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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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부동산 시장 이끄는 거래 지표·정보 기능 수행하는 게 중요”

이철현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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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協-감정평가학회, 제5회 감정평가지 포럼 개최
2. 감정평가지 포럼 기념 단체사진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린 ‘제5회 감정평가지 포럼’에서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허통·김원보 전 회장, 노태욱 학국감정평가학회장(이상 왼쪽 9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 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제5회 감정평가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원보 전 감정평가사협회장(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이 ‘개별법령에서의 시가의 의미와 산정방법에 대한 고찰’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전 회장은 “개별법령에서는 시가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시가액의 타당성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이 부동산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래의 지표 또는 정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를 위해 실거래신고가격을 분석·검증해 공시가격을 결정하고 공시가격의 타당성을 적정 실거래가로 재판단하는 선 순환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석해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순구 회장은 “공시가격 시가반영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지만 시가반영률에서 시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없었다”며 “포럼을 통해 시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 공시가격의 신뢰성이 보다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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