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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장관 지명 비건 대북특별대표, 한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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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장관 지명 비건 대북특별대표, 한국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불가피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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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여야 3당 원내대표 만나 "한미동맹 재생해야...방위비 협상 신동맹 틀서 봐야"
"과거와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될 것"
3당 원내대표 "과도한 분담금 증액, 한국 내 반미감정 고양할 수도"
3당 원내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한미동맹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나경원 자유한국당(오른쪽)·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에게 한미동맹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건 특별대표와 면담 후 “비건 대표가 1950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renewal)’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방위비 분담금 협상)는 새로운 동맹의 틀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방위비 협상에 대해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어렵고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오 원내대표가 전했다.

비건 지명자는 또 “한미동맹이 6·25 이후 60년 넘게 지났지만 왜 한반도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지 않고 극단적 대치 상황인지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역할 분담은 미국 혼자만의 역할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나경원 자유한국당(오른쪽)·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귀국길에 오른 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나 원내대표는 이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비건 특별대표와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의 이야기를 들어면서 미국 행정부는 동맹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한미동맹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동안 한미동맹과 다른 새로운 틀의 동맹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역할과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면담 당시 ‘rejuvenation’(원기회복), ‘renewal’(재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샵 부차관보도 미국이 수십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며 1950년대와 2019년의 한국은 굉장히 다른 환경 아니냐며 한국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했다.

케샵 부차관보는 “한국에는 미국에 없는 고속철도와 의료보험이 있지만 미국에는 없다”며 “다른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동안 미국은 국민이 세금을 내서 기여했다. 자국민을 위해 이뤄놓은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금 액수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비건 특별대표와 케샵 부차관보의 언급은 한국을 향한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새로운 설정이라는 틀과 세계에서의 역할 공유 및 확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3당 원내대표는 “큰 상황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특히 나·오 원내대표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한국 내에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케샵 부차관보 등이 경청했다고 이 원내대표가 밝혔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 비건 특별대표에게 “부장관이 되면 한미동맹이 더 튼튼해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고, 비건 특별대표는 “부장관이 되면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방위비 문제와 연동돼 일부 언론에서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비건 특별대표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나 원내대표는 “동맹을 가치의 동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언급이 나온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 의회 기류와 관련해 “주한미군도 절대 감축이나 철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의회 입장이었다”며 “의원 중에는 예산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뜻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는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고 한다.

특히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은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민주)과 함께 조만간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협상·한미동맹 관련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나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10여일 전부터 한국 측 입장 변화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일본에도 입장 변화를 이야기한 흔적이 있다”며 “한·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 적극적 역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뉴욕을 통해 귀국길에 올랐다.

한편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도 이날 비건 특별대표와 별도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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