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경장관,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협력분야 공동합의문 채택

한중일 환경장관이 대기질 개선 등 8대 우선협력분야 관련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환경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 기타큐슈(Kitakyushu)에서 열린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에서 일본, 중국 환경장관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Joint Communique)’을 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본회의 전 고이즈미 신지로(KOIZUMI Shinjiro)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지에(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일본 환경성 장관과의 회담에서 내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국외감축 근거가 되는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지침의 채택과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정책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일본측과 붉은 불개미 등 침입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침입외래생물 종 정보, 퇴치 경험, 관련 정책 등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조명래 장관은 중국 환경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이달 4일 서명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의 책임자로 양국 국제협력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관리를 담당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중국은 베이징·텐진·허베이 등 징진지 및 주변지역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기간의 대기질 예·경보 상황,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의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도입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에서 ‘한·중·일 대기분야 협력 5개년(2020~2024) 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은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갖는 온실가스 줄이기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한국이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중 환경협력 양해각서;에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환경장관 연례회의 등 그간 양국의 환경협력 성과와 기후변화 등 신규 협력분야를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

한중일 환경장관은 양자회담 후 가진 본회의에서 동북아 및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기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의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

우선협력분야로는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 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이다.

조명래 장관은 “한·중·일 3국은 같은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는 환경공동체로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이같은 엄연한 현실에 공감하고,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현안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