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자위대 파견” -요미우리

전통적으로 우방인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추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부대 운용을 검토해온 일본이 해상자위대 파견을 곧 확정한다. 사진=AP연합뉴스

전통적으로 우방인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 동맹체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부대 운용을 검토해온 일본이 해상자위대 파견을 곧 확정한다.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 1대를 중동에 보내는 내용의 안건을 12월 중순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P3C 초계기는 중동에서 해적대처 임무를 수행 중인 2대 중 1대를 활용하고 호위함은 내년 초 출항해 1월 하순 현지 배치를 완료한다.

자위대의 ‘조사·연구’ 활동은 국회의 동의 없이 방위상 명령으로 가능해 각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임무를 맡는 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각의 결정 절차를 밟으려는 의도는 ‘조사·연구’ 명분의 자위대 해외파견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요미우리는 풀이했다. 무기사용을 정당방위 등에 국한하는 ‘조사·연구’ 활동으로는 다른 선박의 호위 임무를 할 수 없어 일본 정부는 해당부대가 일본 관련 선박이 공격을 받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직면할 경우 자위대법이 규정한 ‘해상경비행동’에 근거해 방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해적대처법에 근거해 호위함 1척과 초계기 2기를 아덴만에 보내 선박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호위함을 추가되면 중동에 위치하는 일본 호위함은 2척으로 늘어난다.

시점이 이달 중순인 데는 자위대 호위함 활동 개시를 ‘센티넬(파수꾼) 작전’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6월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주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동맹체 결성을 추진해온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연합을 앞세운 ‘센티넬 작전’을 내년 1월 하순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군함을 보내기로 한 프랑스·인도 등과 정보공유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