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문 대통령 “아이들 협상카드로 사용말라는 절규, 무겁게 받아들여야”

수보회의 모두발언 "쟁점 없는 법안조차 정쟁과 연계 문화 제발 그만 뒀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쟁점 없는 법안들 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까지 불투명해진 국회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고 거듭 힐난했다.

이어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며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정부 부처와 부산시, 관계 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셨고, 특히 여러 불편함을 견디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산 시민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우리를 찾은 각국 정상들과 손님들이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습니다.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 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는 최초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메콩 국가들의 잠재력과 우리의 경험이 합쳐질 때 함께 나눌 무궁무진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 열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늘수록 한-아세안 관계의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비자제도 개선과 항공확대, 청년 교류와 한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 치안 협력 등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대화에서 최초로 한반도 문제를 특별히 논의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진 것도 의미가 큽니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 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했습니다.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동력도 아세안과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어줄 가장 단단한 힘도 존중과 배려, 이해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습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습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입니다. 하루속히 처리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