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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 구성…위원장 설훈

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 구성…위원장 설훈

기사승인 2019. 12. 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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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설훈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이는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 민정수석실을 타깃으로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 수사가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최고위원은 “수사를 질질 끈다면 국민은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한국당이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한국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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