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실련, ‘공시지가’ 논란 다음 주 중 공개토론 열리나?

민주평화당-경실련, 공개토론 제안한 국토부에 "적극 동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대한민국 땅값이 2000조원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다음주 중 토론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토부가 저와 경실련의 기자회견을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며 “공개토론에 적극 동의하며 다음주 중 국회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불사조) 주최로 경실련,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거짓 공시지가, 이 같은 불공정 공시가격 통해 재벌과 건물주는 수십조원 이득 챙기고 서민 아파트 1채 보유 시민들은 20조 가까운 세금을 불공평하게 더 낸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한다”며 “매년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가 그것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 것인지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토부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써서 공시지가를 조사하니 가장 잘 알텐데도 (관련 자료를)계속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가 반응을 했기에 이제 검증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토론을 먼저 제안한 국토부는 토론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땅값논쟁, 검찰 고발건과 관련해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되레 지표를 국민들이게 호도하는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노태우 정부 당시 약 1614조원을 기록한 대한민국 땅값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경1500조원에 달하고 이 중 거래가 적은 정부 보유분을 제외한 민간 보유분 땅값은 9500조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 규모로 1979년 말 325조원에서 2018년 말 기준 9489조원으로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가 3123조원 올라 가장 상승폭이 컸고,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42%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정부 발표 땅값이 시세보다 낮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현실화율) 추정치가 자신들이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자체적으로 43%로 산출해 1경1545조원으로 땅값을 계산했지만 국토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표준지의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을 64.8%로 발표했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에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명확한 추정자료를 밝히지 않았고, 국가 통계 신뢰성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