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로 커진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대출·보증 등 위험 노출액)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증권사와 여전사의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제한하고, 또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사들의 위험추구 행위를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었다.
부동산 PF 익스포져는 올해 6월 말 10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90조7000억원) 대비 10조2000억원(11.3%) 증가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말(12조1000억원) 대비 16조원이나 늘었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시 채무보증은 부실 위험을 키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100%, 여전사 여신성 자산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나 여전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 규제가 별도로 없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2%에서 18%로 상향하고, 여전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