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규제정책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규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제공=중기연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규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규제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와 적실성 있는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에서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최병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종한·홍승헌 박사가 ‘융복합 신산업 규제 유연성 측정’이라는 주제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기업이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의 유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원소연·심우현 박사가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정보의 활용에 따른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수단의 선택 전략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민호·김신·최유성 박사가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규제영향평가의 포괄적 적용을 위한 규제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중소기업정책과 규제혁신’이라는 주제로 신현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중소기업연구원 최수정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규제혁신의 향후과제는 규제형성·개선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도 제고, 규제차등화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산업분야 규제이슈 해소를 위한 소통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규제접근성 및 규제이행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3세션에서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안문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영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민창 한국규제학회장, 윤절한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