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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군사행동, 북·미 연내 비핵화 협상 재개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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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폭탄·군사행동, 북·미 연내 비핵화 협상 재개 물건너가나

이장원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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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로운 길' 위해 명분 쌓기 관측
미국, 북한 요구사항 들어줄 가능성 낮아
ICBM 발사 등 강대강 군사대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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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북·미가 연일 강대강의 기싸움을 벌이면서 비핵화 협상에 다시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북한은 미국이 제시하는 협상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대북제재 완화 등을 불허하는 미국의 원칙도 확고해 북·미가 올해 안에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우리는 지금 미국과의 긴 대화에 나설 필요가 없다”면서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김 대사의 발언은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이 지난달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한 것보다도 협상 종료 의사를 더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연말 시한에 응하지 않는 미국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7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한 사실을 8일 발표하며 새로운 길로 진입하는 첫 계단을 밟았다.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 역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연말까지 북·미 대화의 진전이 없으면 책임을 미국에 돌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 교수는 “미국도 비핵화와 관련한 자국의 입장이 확고해 현재로선 연내 협상 재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 북한 자립경제 노선 실체 있는 듯...강대강 군사대결 우려도

북한은 실제로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협상 결렬 뒤 연일 자력갱생과 자립경제를 외치며 독자 노선을 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평안남도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고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동창리 시험처럼 북한이 군사적 행동의 수위를 높이는 점은 북·미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위성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미국도 강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미국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실제 무력시위에 나서면 미국이 추가 제재를 하고 이에 북한이 또 도발로 맞대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묵인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7일(현지시간) “북한이 적대적 행동을 하면 나는 놀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선을 넘지 말라는 공개 경고장을 북한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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