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콘텐츠 수출 돕는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 발간

한류 콘텐츠 수출을 돕고자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조항을 설명하고 침해 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해 배포한다. 2004년 한-칠레 FTA를 비롯해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 현재 발효된 15개의 FTA에 담긴 저작권 조항 전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았다.

FTA는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나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 보고는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문체부는 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다.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와 공공기관,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 문체부 누리집(mcst.go.kr)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copyright.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