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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UN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반영, 학생 인권 신장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UN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반영, 학생 인권 신장할 것”

기사승인 2019. 12. 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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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송의주 기자songuijoo@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엔(UN) 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반영해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 UN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교육청의 인권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학생인권 정책 평가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5~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통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계획은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 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학생인권을 점검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학생참여예산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이 실시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인권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도 실시됐다. 또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이 추진돼 23개 과제 중 12개 과제가 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참여 및 발언권 등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대책 등을 내년까지 마련해 학생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앞으로 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법제화를 통한 참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라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청소년인권 보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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