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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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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예산안 최대 쟁점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12. 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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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
자유한국당은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3당의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그런 희망 속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합의를 했었다”면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것이 풀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에서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합의돼야 필리버스터 철회 등 다른 합의 사항들도 이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들은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기간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후에 열린 한국당 의총에선 필리버스터 철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잖았고 결국 결정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될 경우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심각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내일(10일) 약속대로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자”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식이법·데이터3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은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이틀 정도 협상을 하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10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상정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의 태도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한 합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에 대비해 나흘 가량의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살라미(쪼개기) 전술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단 여야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 개회에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예산안 처리 향방에 따라 여야가 강대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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