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과제 16건 선정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경남 창원시는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1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안이 다수 접수됐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1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활동 유인정책 개선’ 과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는데 다시 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해 수급자의 근로 장려를 위한 특례기간을 두자는 등의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입법 취지와 현실적인 근로 환경에 맞춘 수급자 근로참여 유인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의 우수과제로는 △관공서 외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 완화 △확정일자를 어디서나 발급가능하게 개선 △경남 농민 농기계 임대자격 규제 개선 △모유착유기 개인 간 판매 허용 △민원서류 발급 절차 개선 등의 내용으로 우수과제를 제안한 수상자에게 창원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됐다.

시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 속 규제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정된 과제를 적극 개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