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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 15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 연기, 1단계 미중 무역협상 이어가”

WSJ “미, 15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 연기, 1단계 미중 무역협상 이어가”

기사승인 2019. 12. 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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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5일 1560억달러어치 중국산에 15% 추가관세 부과 계획
트럼프 대통령, 대중관세 연기 미결정
미중, 미국산 농산물 구매, 대중 관세 철폐 등 이견 여전
트럼프 류허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연기해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11일 백악관에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로부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연기해 1단계 미·중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이날 미·중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對)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15일부터 15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15일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도출 시한으로 여겨졌다.

추가관세가 연기되면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전날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15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여전히 테이블에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 미·중,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 철폐 문제 이견 여전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관세 연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미·중 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10~11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이후 여러 차례 중국이 연간 400억~500억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WSJ은 미국이 분기별로 중국의 농산물 구매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미국의 기존 대중 관세의 철폐 문제도 쟁점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를 위해 기존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급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고위급 접촉은 제한적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중 협상 대표급의 전화접촉은 최소 열흘 넘게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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