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차관보 “한국, 미국 무기구입, 방위비 부담 일부로 간주 가능”

페이히 미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 "한국 미국산 무기구매, 한미협력, 부담의 일부"
"협상가 트럼프 대통령, 늘 합의 추구, 열려있어"
"방위비 협상팀 일원 아니다"...확대해석 경계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미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한·미 협력이 방위비 부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한·미 협력이 방위비 부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실제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현재 협상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페이히 차관보는 이날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이 미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옵션이 될 수 있느냐’는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것이 협상하는 것 중 하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 간 합법적인 협력 등 모든 것이 부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man of negotiation)이고, 그래서 그는 늘 합의를 추구한다”며 “그는 그것(무기구입과 방위비 협상)에 열려있다고 나는 항상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주타깃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페이히 차관보는 ‘실제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에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협상팀의 일원이 아니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된 SMA 회의에서 한국에 50억달러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무기 상당량을 구입하는 문제를 협상에 연계시킬 수 있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가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된 한미동맹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및 좌담, 그리고 질의응답을 마친 뒤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을 방문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도 참석, 한·미의 산업협력 심화에 관해 기조연설했다.

왕 청장은 “안보·산업·과학기술 등에서 한·미의 다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산 분야 협력에 주목해야 한다”며 “양국이 처한 제도·환경적 장애물 극복을 위해 국내 획득정책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의 해상 협력 및 한국의 조선(造船) 수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선업에 있어 한국이 최고 수준이라며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