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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 예산 사상 첫 50조원 돌파…전년대비 7.4% 증가

내년 국방 예산 사상 첫 50조원 돌파…전년대비 7.4% 증가

기사승인 2019. 12.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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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예산 첫 50조 돌파
2020년도 국방예산이 건국 이래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수준인 50조 1527억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하여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

특히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력운영비는 2019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 규모다.

방위력개선비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1671억원이 감액되었으나 1560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원), 방독면-II(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30mm차륜형대공포(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원), 81mm박격포-Ⅱ(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115억원), 배상금 현실화(319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38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496억원 증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증액 조정됐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그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하며 178억원이 증액됐다.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도 반영했다.

부족한 PC를 추가보급하고 정비고에 이동형 에어컨을 보급하는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도 재투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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