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부 예산 77조3800억 확정…고교무상교육에 6600억

/제공=교육부

내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3.3% 증가한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실시된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교 2학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659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인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인 55조2488억원 대비 1234억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2019 개정누리과정’ 적용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단가도 올해보다 2만원 오른 24만원으로 결정돼 총 4조316억원으로 편성됐다. 만3~5세 국가공통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 만에 상승하는 셈이다.

대학이 교육 및 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5688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343억원이 늘어난 8031억원으로 편성됐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으로는 1500억원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3689억이 각각 편성됐다.

연구인력이 연구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장학금도 내년부터는 석사의 경우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박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와 관련한 두뇌한국(BK)21 사업비는 3단계 2720억원 수준에서 4단계 4080억원으로 확대·확정됐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비는 올해 559억원보다 160억원 증액된 71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8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산으로 49억원이 편성됐다.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퇴직금 등 지원을 위해 국립대에는 1517억원이, 사립대에는 61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1000억원 늘어난 3908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205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도 올해보다 100만원 인상된 400만원으로 확정됐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명목으로 총 324억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한류 확산 등을 위해 말하기 평가 도입 등 한국어능력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내년 3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채택 지원 등 한국어 보급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사업으로 823억원이 확정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