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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역의무자 묻기 전에 적극행정으로 답한다

[칼럼] 병역의무자 묻기 전에 적극행정으로 답한다

기사승인 2019. 12. 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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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장
사회복무요원 심리·복지·취업 서비스 호평
국민이 원하는 답으로 정부가 '적극행정'
건강한 병역이행·성공적 사회복귀 최선
기찬수 병무청장
기찬수 병무청장
적극행정이 화두다. 행정은 늘 해오던 것이라 익숙한 용어이고 적극이란 말도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한 느낌이다. 서울 출장길에 휴대전화로 ‘적극’을 검색해봤다.

어떤 일에 대한 능동적,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란 의미로 풀이가 돼 있다. 돌아보면 주변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크든 작든 많은 것을 이루고 얻었다. 매사 열심히 하는 모습에 주위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다. 적극적 행정과 소극적 행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극과 극이다. 행정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 때다.

◇사회복무요원 심리·복지·취업 서비스 호평

이러한 분위기에서 병무청은 올해 적극행정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상담·치유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부는 물론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심리·복지·취업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은 시범운영 중이며 절차를 간단히 소개한다. 국방부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에서 상담 희망자를 발굴해 병무청으로 통보한다. 병무청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의뢰하면 복지부와 여가부가 관할하는 243곳 정신건강복지센터와 224곳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이 이뤄진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역병보다 상대적으로 심신이 약한 사람이 많지만 복무기간 마땅한 치료기회가 없어 복무부실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복무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국가적 측면에서도 소중한 인적자원 활용 곤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관계기관 협업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100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복무중이다. 이들 중 우울증을 앓았던 한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얼마 전 반가운 소식도 받았다.

◇국민이 원하는 답으로 정부가 ‘적극행정’

자존감 상실과 불안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상담·치유 서비스를 통해 심리치료를 받으며 무사히 복무를 마칠 수 있게 돼 고맙다는 편지였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줘야겠다는 사명감이 깊게 다가온다.

적극행정은 이제 필수다. 그동안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해왔다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이 원하는 답으로 정부가 행동을 해야 할 때다.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상담·치유 서비스는 적극행정의 시작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의 건강한 병역이행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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