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역과 민생 살릴 자치분권, 포기할 수 없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간담회서 실질적 분권 위한 노력 촉구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왼쪽 네번째)이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 자치분권 촉구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수원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이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염 대표회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별 대표들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의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기초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광역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분권 관련 법률 입법현황 및 국회통과 △지방재정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광역-기초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관련 의견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건의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염 대표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등 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치분권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역과 민생을 살릴 자치분권 법안들이 모두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이라며 “자치분권 관련 법 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 대표회장은 “민생경제의 탄력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