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정책적 대응 미룰 수 없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인구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며, 더 이상 정책적 대응노력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3분기까지 합계출산율은 0.93명, 출생아 수 23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조만간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기 TF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가족·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힌 재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저출산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고려하면 출산율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2기 TF에서 공론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란 여성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고(高) 출산기에 마련된 사회시스템이 현재 저출산 시기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