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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 예산안 2610억원 확정…전년比 18억원 ↑

방통위, 2020년 예산안 2610억원 확정…전년比 18억원 ↑

기사승인 2019. 12.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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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안 '2599억원'보다 11억원 증액돼
방송콘텐츠 지원, 이용자 보호 강화에 초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보다 18억원 증액된 총 2610억원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인 2599억원보다 11억원 증액된 것으로 △방송콘텐츠 지원 △재난방송 등 이용자 보호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방통위는 총 261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을 통해 미디어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전체 예산의 약 30%를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배정했다.

우선 공영방송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내년도 EBS의 프로그램 제작비로 283억원을 편성하고, 국외에 거주하는 동포 등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KBS의 대외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작비 7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를 지원 △지역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등에 40억을 투자한다.

또한 방통위는 내년부터 아시아 지역 국가(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해당 국가 방송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5억)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내 방송사들이 국제 콘텐츠 마켓(MIPTV)에 진출하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콘텐츠 국제마켓 주빈국 유치 사업(9.6억)도 신규 추진한다.

이 밖에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16.4억)을 새롭게 실시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18.5억)도 지속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서비스 시청자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KBS의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 역량 높이고 국민 안전 강화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방통위는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웹하드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총 29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31억원) △군장병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교육(51억원) △스마트폰 중독 예방(13억원)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6.1억) 등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방통위는 “이번 2020년도 예산 확정을 계기로,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2021년도 예산에 충실히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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