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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들의 외침 “檢·일부 정치권의 검찰 개혁 후퇴시도”

현장 경찰관들의 외침 “檢·일부 정치권의 검찰 개혁 후퇴시도”

기사승인 2019. 12.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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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더 이상 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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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261명은 경찰 직장협의회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모인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제공=경찰청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언제든 상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입법이 눈앞에 다가오자 검찰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급격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총장은 취임 직후 ‘검사들이 국회에 먼저 찾아가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등 로비로 비칠 만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5일 강남일 대검차장이 일부 의원들을 찾아가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는 ‘검사의 입법로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상 지난 4월의 패스트트랙 수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이 사건 관계인(국회의원)들을 만나 검찰개혁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모습에 현장 경찰관들도 목소리를 냈다. 전국 경찰서를 대표하는 경찰관 261명은 13일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충북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최근 수사권 조정 현안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뜻이 모아져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국회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조금의 후퇴도 용인할 수 없으며, 개혁의 본질이 왜곡·퇴색돼서는 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과 후퇴 시도에 강함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적 요구이므로, 국회는 법안을 최소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현장 경찰관은 “검사들은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입법로비를 하고 있지만, 최일선에서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방법은 이것뿐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속처리법안은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국회논의를 거친 민주적 법안이며, 소수 엘리트 관료의 특권의식과 조직이기주의가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열망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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