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2차 한국전쟁 가능성 제기 속 “외교합의, 북미협상 진전 유일 방법”

에스퍼 미 국방장관 "북미협상 진전 유일 방법, 외교적·정치적 합의"
"한반도 전쟁 끔찍, 아무도 원하지 않아"
국방부 차관보 출신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2차 한국전쟁 가능성 커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가 뉴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 방안에 관한 질문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진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지난 8월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청사 내부로 이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진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정치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가 뉴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 방안에 관한 질문에 “국무부가 지금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끔찍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계속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 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에스퍼 장관의 언급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 북·미 대립이 고조하는 것에 관해 “제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견해를 주장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이 보도한 다음 날 나온 것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관여 해결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여러 차례 외교적 관여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우리 외교관들이 (외교적 관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으며 나의 한국·일본 카운터파트들과 이를 실현하도록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조만간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고, 바라건대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다음 단계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사람이 원칙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것”이라며 2년 동안 대화를 했고, 대안(전쟁)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여전히 훈련하고 있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다”며 “그들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지금은 ICBM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조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에스퍼 장관은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러시아와 그 외 지역의 위협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강조한 뒤 이란과 북한을 거명, “우리는 또한 이들 불량 국가(rogue state) 위협들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대규모 군사훈련을 보류했지만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시험 등을 하고 있다’는 대담자의 지적에 “우리는 여전히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에스퍼 장관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와 관련,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50개국 이상의 방위를 부담해 왔다면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맹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유럽 국가 등 파트너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동맹국들이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들이는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3.4%에 이른다며 이러한 요구는 거래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