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북미대화 진전 없으면 北, 다탄두 ICBM 등 개발 가능”

KIDA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보고서 공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표지./ 제공= KIDA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이른바 ‘연말 시한’까지 북·미 대화의 진전이 없으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공개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 가능성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 국방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탄두 ICBM은 목표지점 상공에 도달하면 탄두부에서 3∼10개의 탄두가 분리되어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이다. 여러 개의 탄두가 한꺼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로는 방어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미국은 ICBM에 탑재되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요격미사일 체계인 ‘다중목표 요격체’(MOKV)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KIDA는 “대미 공격수단을 시험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추가적 제재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난 10월에 내비쳤던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3형의 개발에 매진하거나 인공위성 시험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우선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KIDA는 “내년 초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보다 높은 수위의 도발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KIDA는 “부분 해결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북한은 제한된 수준의 핵무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조치 심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KIDA는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상호사찰 등 군사적 투명성 보장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TV가 지난 10월 8일 ‘자력으로 승리떨쳐온 빛나는 역사’ 제목의 새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영화는 북한이 산업, 과학,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해온 자력갱생 노선의 역사를 소개했다. 사진은 중앙TV 화면 캡처로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이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더욱 많은 양보를 촉구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교류 확대를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경제상황 관리 노력을 해갈 것”이라며 “대미정책에 있어 북한은 미국이 대선국면에 들어선 2020년에 걸쳐 북미관계 개선의 기회를 체제보장 등의 이익 실현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대선국면과 관련해 KID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진정한 평화를 향한 진전으로 강조할 경우 북한은 협상을 통한 이익의 극대화를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기존 협상성과에 대한 불만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보다 선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비핵화 협상의 난항을 예상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미대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 유예로 북한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일본의 대북 접근의지가 확대돼 북·일 수교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