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신속한 수사가 최선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총리실 민정실에서 문모 사무관(52)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새로 지명된 정세균 총리 내정자가 첫 출근하는 날이었다.

문 사무관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당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런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한 증거물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증거물 확보로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사무관이 생산한 문건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됐고, 울산 경찰은 이를 근거로 6·13 지방선거 전에 김 전 시장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송 부시장은 ‘울산시장 김기현의 비리의혹’이라는 제목으로 A4용지 4장 분량의 제보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장 비위 의혹’을 내려 보냈다.

검찰은 첩보 생산·이첩과 경찰 수사,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를 청와대가 불법으로 지원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2017년 가을부터 송 시장을 도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전략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청와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청와대와 검찰, 여당과 검찰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당사자의 주장이 너무 달라 헷갈릴 정도다.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낀다. 여러 의혹과 피로감을 없애려면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