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국회에 “예산부수법안 조속 처리” 촉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초유의 사대...비정상 하루빨리 시정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국회를 향해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4개 예산부수법안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10일 의결했지만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았다”며 “많은 세법개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을 도울 특별회계설치 관련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헌법과 법률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예산안은 12월 10일 심야에야 의결하고, 22개 예산부수법안은 오늘까지도 처리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고도 예산부수법안을 의결완료하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그런 비정상적 사태를 국회가 하루빨리 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제대로 일하려면 이미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계획을 결정했어야 한다”며 “지금 같은 비정상적 사태가 지속되면 내년도 나라살림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정부가 언제까지건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여야의 결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 총리는 “항공산업의 여러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항공은 금융·세제·관광·출입국 등과 연계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 총리는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다”며 “모든 부처들이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