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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티베트인권법 통과, 미·중 갈등 격화

미 의회 티베트인권법 통과, 미·중 갈등 격화

기사승인 2019. 12.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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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합의 깨질 수도
미국 하원이 홍콩과 신장(新疆)인권법에 이어 18일(현지시간) 티베트자치구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티베트인권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 파상공세를 퍼붓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난 15일 이뤄진 1차 무역합의가 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미·중 무역전쟁은 다시 격렬하게 점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국회
미국 하원 전경. 18일에는 티베트인권법도 통과시켜 중국과의 갈등 불씨를 되살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현재 미국과 중국은 외견적으로 보면 관계가 최악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의 2년여 만에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1차 무역합의에 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제정되거나 의회를 통과한 홍콩과 신장인권법의 존재가 드러나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쉰(博訊)을 비롯한 미국의 중화권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18일에는 이른바 ‘티베트정책과 지지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중(對中) 인권법 3종 세트가 완성되기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는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전언에 따르면 실제로도 강력 대응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압박을 더 강화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대미 강경론을 설파해온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하오쥔스 신매체부 부주임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에 적대적으로 나올 경우 누구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로 읽힌다.

티베트자치구는 현재 법적으로는 완전히 중국 영토가 돼 있다. 하지만 인도에 망명 중인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독립 세력들은 자치, 더 나아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대중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중국 역시 강력 대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종 티베티인의 인권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바로 이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추후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도 거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 입장에서는 만사 제쳐놓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겨우 한숨을 돌린 미·중 갈등은 이제 중국의 인권 문제로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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