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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투자는 기회의 산물...인식 전환 필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투자는 기회의 산물...인식 전환 필요”

기사승인 2019. 12.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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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토론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 주재
민간 참석자들 기탄없이 의견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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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 등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참석자들의 토론 내용을 전했다.

첫 번째 토론주제였던 경기 반등 모멘텀 마련과 관련해 장재철 KB 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경제활력 모멘텀 확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글로벌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주요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인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더욱 추동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인센티브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각 산업에 해당하는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박석길 JP 모건 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와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장기 관점에서의 성장동력 확충·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훈 CIMB 증권 한국지점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5G(5세대 이동통신기술)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등으로 내년 시장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확대, 반도체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광호 코트라(KOTRA) 중소기업실장은 “수출에 있어서 바이오헬스, 2차전지 등 신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서비스 분야의 비중도 높여야 한다”며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세와 대외요건들이 나아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기득권의 보호장벽이 너무 높아 신산업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투자는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다”이라며 “입법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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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공=청와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신남방 국가 가운데 베트남의 경우, 한류·케이팝은 물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북방 국가들도 신남방 정책처럼 시장개척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기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 도입 시 환경영향평가처럼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약속이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주제였던 ‘포용성 강화와 구조혁신’고 관련해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는 창업지원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초기 창업 단계 프로그램은 많지만 매출을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서 자금확보의 어려움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매출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정책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연계해 제조업의 일대혁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술변화가 가져올 사고·문화·일하는 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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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김 한국노총 위원장은 “과거 성장 중심에서 포용 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지만 이런 성과와 더불어 불평등과 양극화 등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국민통합과 사회적 대화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규직은 이뤄졌지만 향후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집중논의가 필요하다”며 고용과 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들어진 사안들이 입법이 되지 않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만큼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고 대변인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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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고 대변인은 토론 후 있었던 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여러분의 제안이 다 함께 이뤄진다면, 내년 경제는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당장 모든 어려움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산업의 변화는 일자리의 변화를, 일자리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산적한 도전과제를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과 상생’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성과가 지역상생형 일자리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수입 다변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과거엔 포용과 혁신이 배치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포용이 혁신의 기반”이라며 “산업의 변화는 기존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이때 안전판이 있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즉 혁신을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혁신 금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을 통한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경제부처와 경제주체들이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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