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지정 의의와 과제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대기오염 저감, 지역협력·제도화 필요
정부, 미세먼지 종합 대책 발표…저탄소경제 전환 모색
맑은 공기가 비정상인 세상 막아야

정기용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지난 11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74차 유엔총회 2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발의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 지정 결의안이 채택됐다. 올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이 결의안은 해마다 9월 7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협력과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 주도로 지정된 첫 유엔 기념일인 동시에 2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대기오염 관련 결의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더 이상 모든 사람이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뉴 노멀(새로운 정상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크다. 대기오염은 인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는 전지구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9명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해마다 약 700만 명이 대기오염에 따른 질환으로 숨지고 있다.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와 주거·근무 환경이 열악한 저개발국의 저소득층은 더욱 나쁜 영향을 받는다.

◇한·중·일 협력과 지역협의체 통한 다자차원 대응

유럽과 북미 지역은 지역협약을 통해 관련국 간의 대기오염 저감 협력을 제도화하고 있다. 제도화에 다소 뒤처진 동아시아도 최근 다자주의를 통한 대기오염 대응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정책공조,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동아시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NEACAP) 등 지역협의체를 통한 대기오염 저감 협력 노력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도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 한·일, 한·중·일 간 협력과 함께 다자적 차원에서도 최선의 대응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는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나라 안팎으로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에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제사회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했다. 또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확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모색 중이다.

◇제조업계·소비자 합의 통한 저탄소경제 전환

이제 국제 공동행동의 기반이 갖춰진 만큼 국제사회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평상시와 다름 없는 상황(business as usual)’에 변화를 주는 접근과 노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국내 제조 산업계와 소비자 간의 합의를 통한 저탄소경제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연소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한쪽의 저감 노력은 다른 쪽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연계된 대기오염에 대한 행동이 시급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을 2050년까지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20년 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가 사는 세상에서는 ‘푸르지 않은 하늘’과 ‘맑지 않은 공기’가 일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물론 우리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적극 동참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