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강조한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신년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일선검사들에게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직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다짐한 것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야당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대감’(하명수사·대출의혹·감찰중단) 사건이다. 울산시장선거와 관련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지시 의혹, 우리들병원 거액대출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지시 의혹이 그것이다.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도 있다.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임을 다하라”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뭉개거나 묵살하는 것만 봐왔던 국민의 눈에는 더 이상 검찰개혁이 필요 없는 믿음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체험하고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8계단 급락한 꼴찌수준(34위)의 경제명목성장률(1.4%), 고용참사, 건물마다 즐비한 ‘상가임대’ 딱지, 썰렁한 골목음식점, 밤마다 불 꺼진 기업연구실, 끊이지 않는 대·중소기업의 한국탈출 소식, 대학가에 한때 등장한 김일성·김정일 사진, 교실 내 좌파정치교육, 군부대 축소 소식 등 눈과 귀를 의심케하는 소식이 가득하다.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실종 탓이다.

윤 총장의 신년사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16차례, 국민이라는 단어가 6차례나 나왔다고 한다. 여권으로부터 자주 듣지 못한 말들이어서 그런지 신선하다. 윤 총장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수호 의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