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마트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한데 인구의 49.6%(2018년), 지역내 총생산의 50.3%(2017년)가 집중되어 있다. 금융부문의 수도권 집중도는 훨씬 높아서 2018년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 예수금의 69.1%, 대출금의 60.2%가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보니 수도권에서는 집값 폭등·공해·교통체증 등 과밀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지방경제는 피폐해지고 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이미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왔다. 또 중앙행정 기능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정부는 국정목표의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0년 49.3%에서 2018년 49.6%로 높아졌다. 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도 2010년 48.8%에서 2017년 50.3%로 높아졌다. 지난 몇 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놀랍다.

이처럼 수도권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도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지식기업들이 득세하며 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 산업의 특징은 기존 전통산업과는 달리 공장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사무실과 고급인재들만 있으면 된다. 또 이런 지식기업들은 서로 교류와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집적하는 특징이 있다. 강남의 테헤란로나 판교 등의 수도권 IT·벤처타운으로 이들이 집결하는 이유다. 이들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고용도 크게 늘리고 있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아지는 이유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지식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규제로 막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이 분야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중요한 분야다.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모여야 한다. 지역분산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모이는 것을 막고 분산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다극화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치밀한 전략이 없이 단순히 여러 곳에 여러 기관들을 찢어 놓는 형태였다. 여기에 정치까지 개입하다 보니 지역 간 나눠먹기가 심했다. 그러다 보니 시너지를 내지 못해 성과가 부진해지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보다는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수도권과 유사한 대형 메트로폴리스를 구축하는 양극화 전략이 현실성이 있다. 어차피 최근 산업의 추세가 대도시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므로 수도권 이외에 이들 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지역을 하나 더 구축하는 것이다. 새로운 메트로폴리스는 고급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고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전략이 성공하려면 이 두 대도시권에 첨단지식산업이 집적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대도시 중심 메트로폴리스가 서로 경쟁하고 그 사이에 중앙행정 기능이 모여 있는 세종시가 있는 구도로 지역전략을 짜면 현재의 무분별한 다극화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