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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추종 아닌 법치수호가 檢察의 본분

[사설] 권력추종 아닌 법치수호가 檢察의 본분

기사승인 2020. 01. 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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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채워졌다. 국회청문회 종료 사흘 만의 ‘속전속결’이다. 추 장관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바로 추 장관을 임명했다. 추 장관을 통한 검찰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검찰을 어떻게 다룰지는 세간의 관심사다. 인사권을 통해 조직을 장악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선 간부 인사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을 자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청문회에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평판을 수집했다고 한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의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기관은 아마도 검찰일 것이다. 대통령의 고강도 발언에 비추어 추 장관의 ‘개혁’ 드라이브가 거칠 것으로 보는 예상이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추 장관 임명이 검찰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이 외부의 권력에 의해 ‘개혁’을 당하는 궁지에 몰린 책임의 일부는 결국 검찰이 권력을 추종하지 않고 ‘법치’를 지키는 확고한 전통을 확립하지 못했던 데도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검찰이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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