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드라이브...추미애 發 인사태풍 관심

문재인 대통령, 헌법권한 행사 강조
추 장관, 국민 바람 한시 바삐 실현
우회압박에 윤석열 총장 거취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메시지로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정부 합동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 인사권 행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한 일정 수준의 인사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으로 고강도 검찰개혁을 해달라는 주문이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검사의 임명과 보직에 대한 제청권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추 장관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라며 강도 높은 검찰조직 대수술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추 장관은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준 만큼 이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 바삐 실현되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인사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뒷받침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이 인사권과 감찰권 행사를 통해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에게 ‘우회압박’을 할 경우 윤 총장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강력하게 활용한다면 윤 총장으로서도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여권과 검찰 간 갈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