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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포용적 복지도시 만들기에 역량 집중

경주시, 포용적 복지도시 만들기에 역량 집중

기사승인 2020. 01. 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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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주시 새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경주시청 전경).
경주시청사전경/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올해 포용적인 복지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4인 가구 142만5000원으로 2.94% 인상된다.

이와 함께 만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이달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기존 아들 및 미혼의 딸 30%와 결혼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이 동일하게 10%로 인하돼 적용된다.

긴급지원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지원 금액을 지난해 대비 2.94%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소득액이 119만4000원에서 123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산비가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비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경주시 지원분이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경북도 지원분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한도도 상향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복지 증진을 위해 의료비 경북도 지원한도가 가구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가구당 연간 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저축계좌 신설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대상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 저축계좌를 신설해 청년들이 일을 통해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 나가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액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이하로 완화돼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전월세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임차 급여(현금급여)는 7.5~14.3% 인상되며 자가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수선유지 급여(현물급여) 또한 21%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과 수급권자 범위 확대 적용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차 상위계층 수급자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 상위 초과 대상자는 25만3750원에서 25만755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인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만 18~20세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기초연금(저소득 수급자)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하위 40%(20%→40%로 확대)인 저소득 수급자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노인 돌봄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의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노인 돌봄 사업들을 통합해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시 지정심사위원회가 생겨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이력,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이력,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6년 안에 갱신을 신청해 심사받아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부담금을 소득 수준별로 지원 합하고 중위소득 75%이하 가구는 부모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75%초과 가구에는 50%를 지원한다.

보육료 체계 개편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또 아동의 하원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시간당 연장 보육료가 신설되며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0~2세 반 보육료는 지난해 대비 7.6% 인상된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단 가을 인상해 저소득가정의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급식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발맞춰 전체 예산 1조4150억원의 25.35%인 3587억4700만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편성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622억3800만원의 예산을 저소득계층 지원에 390억77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에 59억4900만원, 보훈업무추진에 55억2900만원, 저소득 특별회계 등에 116억8300만원을 편성했다.

또 복지지원과는 2561억1000만원의 예산을 노인복지지원에 1578억23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에 330억5800만원, 복지시설 지원에 26억2600만원, 여성복지 분야 79억1000만원, 보육분야 546억9300만원을 편성했다.

아동청소년과, 평생학습 가족관 등 복지 분야 관련부서에 403억9900만원을 편성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 복지 분야의 제도 및 기준이 변경되는 만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 강화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용적인 복지 도시 경주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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