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0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할 것”

2020년 신년사...포용 구석구석 미쳐 삶 더 따뜻해 질것
"경제 힘차게 뛰고 도약하는 한해...확실한 변화 체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고 청년·여성·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올해는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서는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누구나 교육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도 약속했다.

7일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를 휴대전화로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안전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라며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기존 대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더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계절 관리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차량 감축과 운행금지, 권역별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선박연료 사용 등을 통해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외 요인에 대응해 중국과의 공조·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