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답방, 남북 함께 노력하자”(종합)

2020년 신년사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노력 할 것
거듭 만나 끊임없이 대화 할 용의 있어
공정 바탕으로 혁신.포용 등 진전
부동산 투기 막고 기업 투자 촉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18년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수 있도록 남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자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집권 4년 차를 맞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속도를 내 북·미 교착 상태를 풀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목표로 ‘혁신과 포용, 공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있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이미 합의했거나 제안한 바 있는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들의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냑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를 듣고 있다. /제공=청와대

◇집권 4년차 경제정책 ‘혁신’에 방점

문 대통령은 집권 4년차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약속

문 대통령은 포용정책과 관련해 ‘확실한 변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 2층에서 2020년 신년사 발표를 위해 1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공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법앞에 특권 없애는 것”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