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역 힘 키우고 규제혁신 더욱 속도”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 참석
3년간 1000억 투자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 설립
"미래 산업의 쌀...2025년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올해부터 지방소비세율이 10% 포인트 늘어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재원 이전이 본격화되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구축해 공유경제 등 사회갈등이 있는 혁신산업 분야에서도 규제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과 포항시, 경상북도간의 이날 투자 협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늘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며 “앞으로 3년간 1000억 원의 투자와 함께 3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가장 규모가 큰 투자이며 대기업으로서도 최초”라며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문 대통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연합뉴스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이라며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북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다”며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소재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포항은 유망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포항의 열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지역 경제와 함께 국가 경제의 활력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