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역산업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GS건설 대기업 중 첫 특구 투자...좀 더 빠르게 일 진행 가능
문재인 대통령, '등대공장' 지정된 포스코 스마트공장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이 열린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과 관련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규제혁신 3종 세트’는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적용받는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차로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고 11월에 2차로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현재 총 14곳의 규제자유특구가 있다. 특구 지정 이후에는 84개의 규제 특례가 허용된 바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날 포항시·경상북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GS건설은 규제자유특구에 처음으로 투자하는 대기업으로 기록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GS건설이 협약을 통해 포항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건설에 투자하게 되면 300명 정도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며 “산업화 시대에 철강도시 포항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대변인은 “이것이 가시적 성과를 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 포스코 스마트공장 제2고로에서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협약식 후에는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

포스코 스마트 공장과 관련해 고 대변인은 “안공지능(AI) 딥러닝과 데이터 연계로 AI 스마트용광로(스마트고로)를 구축한 곳”이라며 “특히 이 AI는 이 용광로에서 30여 년 동안 근무했었던 실무자들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 대변인은 “세계경제포럼은 이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등대공장’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등대공장은 4차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해 세계제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장이라는 의미로 중국 6곳, 미국 2곳, 독일 2곳 등 전세계에 26곳이 지정돼 있다. 한국의 등대공장은 포스코 스마트공장이 유일하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포항 방문은 지역의 확실한 변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는 등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