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총장 불신임 생각 안해”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 간부들이 이번 인사로 사실상 좌천돼 ‘윤 총장의 팔다리가 잘렸다’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키를 쥐고 주도한 것”이라며 검찰 인사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을 만나 “인사에 대해 말을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 인권 수사를 위한 이런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 이면에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등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별건수사, 무분별한 영장 청구 같은 검찰의 수사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고스란히 답습됐다는 청와대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치적 부담’보다 ‘인사권 명분·실익’ 판단

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가 그동안 검찰이 보여 온 이 같은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을 교체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 인사권을 행사해 얻는 명분과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만큼 대한민국 검찰·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추 장관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청와대도 윤 총장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오후 추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추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